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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히고 있다.하승수 변호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법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금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건 그 자체로 헌법 파괴이고, 내란죄가 이미 성립됐다”고 밝혔다.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 최종승소했다. 이 성과는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경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한 계기가 됐다.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군이 국회 청사로 진입한 것과 관...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밝히며 정치권에서도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정씨와 문씨에 쏟아지는 비난이 다변화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씨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 연대관계등록제는 사전에 ‘연대관계인’(혹은 보호인)으로 등록하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의 수술, 장례 등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박 의원은 “(이는) 전통적 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등장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초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탈출을 위해선 아이의 행복 우선과 엄마의 선택 존중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개인과 가족, 마을을 넘어 온 대한민국이...
고양시청역에서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을 20분대에 잇는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총 8개 정거장을 신설하며 2031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선이다. 총연장 15㎞ 로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까지 이어진다. 총사업비 1조7167억원을 들여 8개 정거장을 건설하며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신림선에 투입된 것과 같은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 경전철(K-AGT)이 달리게 된다.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대로 버스는 50분, 승용차로는 35분 걸리는 것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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