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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7 12:01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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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운동 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운영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등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성 판사는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시설물인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당시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사전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김 사...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의 ‘민간 대피 연습’이 진행되지만, 군 차원의 핵 대응 연습은 실시하지 않는다.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UFS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FS는 1·2부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1부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19~22일에, 2부는 군 단독으로 26~29일에 각각 진행한다.정부 부처 차원의 1부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훈련을 한다. 국무총리 주재로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가 운영되며, 군의 일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며 “정부 연습에 우리 지역 책임 부대가 참여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민간 대피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유족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정부 측에도 전달했다. 지난 9일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고인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A씨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한 지인도 경향신문에 “유족분들은 진상 조사를 통한 정치 이슈 부각보다는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우선으로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유족이 권익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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