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권의 묵묵]2024년 12월3일 > 공지사항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날장애인 농성장 차려졌던 그곳계엄에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이 촛불에, 희망 하나 보탠다12월3일.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날’이었다.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행동을 시작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전장연은 오후에 국회 앞에서 장애인 권리 입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밤에 국회의사당역에서 노숙을 할 예정이었다. 내가 속한 노들야학 사람들 상당수가 이 투쟁에 결합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날 자정 무렵 야학에서 연락이 왔다. 아무래도 12월3일의 일정을 조정해야겠다고, 이런 ‘힘든 마음’으로는 투쟁에 결합하는 게 무리라고.12월3일. 우리는 상중이었다. 서울대병원 영안실에는 야학 학생인 지민이 누워 있었다. 발달장애인이었던 지민은 야학에서 붙박이처럼 지냈다. 사람들이 ‘노들에 살어리랏다상’을 수여했을 정도다. 지민은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이기도 했다. 수줍음이 많아 뒤로 숨던 지민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면서 ...
건설임대 사업자 A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건물 7채를 가지고 있다. 강남 업무지구와 가까워 원룸 임차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120가구 중 7가구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방’이다.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이다. A씨는 “인근 다세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내놨는데도 쳐다보는 이들조차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최근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다가구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다가구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사기 사태의 ‘빌라 포비아’를 다세대보다 다가구가 더 크게 겪는 모양새다.경향신문이 11일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자료(4일 기준)를 보면, 올해 서울 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에 군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인 최병혁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최 후보자가 이를 고사하자 한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하려 했다. 한 의원은 13일 기자에게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제안을)고사한 건 맞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주변 인사들에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권성동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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