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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이란 해석을 내놨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앞에서 사의를 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는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 면전에서 사의를 표하지는 않고, 나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따로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회의 당시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나”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다”고 해명했다.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해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회의 소집을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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