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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7 15:52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충격적인 영상은, 사실이었다. 지난 6월 유튜브 채널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그 전 과정을 자세히 담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여성과 의료진을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진정)를 했다. 지난 12일 경찰이 해당 여성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세간의 관심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충격적인 행태와 ‘살인죄’라는 키워드에 모아졌다. 하지만 이 사태가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낙태죄’ 폐지 후 5년간 지속된 시스템 공백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됐다. 5년 넘게 관련 법들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이 찾아갈 제대로 된 상담기관이나 안전한 의료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도 문제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입법 공백’만을 내...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들이 드는 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사고 이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3년 내 세 번만 사고를 내도 보험 가입 자체가 가로막혀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 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들 때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각각 -11.1%, +45.9%다. 이는 개인용 보험 할인·할증폭(-10.9%, +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작다.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달라진다.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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