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헛발질에 국정동력 상실…개혁 ‘올스톱’ > 공지사항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탐사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국정동력 상실…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좌초 수순4일 의료계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시간 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부터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효진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시는 또한 행정안전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인천시청을 폐쇄하고, 출입증을 소지한 공무원만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가’라는 논평을 냈다.논평에서“ 계엄령 선포를 두고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데, 300만 인천시민의 삶을 헤아려야 할 유 시장은 침묵 끝에 내놓은 입장이 고작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열 예정이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내년 1월로 잠정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토론회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경사노위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긴급히 마련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불참 등을 고려해 12일 토론회는 일단 연기하고, 계속고용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내년 1월 개최할 수 있도록 노사정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지난 6월 발족 이후 정년을 맞은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계속고용위원회는 당초 12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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