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세계 최초 4심제’ 국힘 비판 사실일까?···대법관 증원은 법관들도 ‘찬성’ > 공지사항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안으로 내놓은 ‘대법관 증원 입법’과 ‘재판소원제도’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 4심제”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은 최고법원에 수백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단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이탈리아 밀라노를 찾은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기준)금리 내리는 건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빠르게, 연속으로 미리 확 다 내려놓을 거냐 아니면 보면서 갈 거냐 할 때 다른 외부 변수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보면서 내려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빚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만큼 눈이 적응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시장의 예상인 총 3차례(2월 인하 포함)보다 더 많아질지에 대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이유는 많은 상황인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 내릴지는 이달 말에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다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금...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미국의 수입차 관세를 둘러싸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이 입장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고수할 경우 자동차뿐 아니라 앞으로 관세가 매겨질 반도체 분야에도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미 관세 협상을 이끄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미국에서 2차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미국이 부과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두고 “일련의 관세 조치를 모두 재검토해줬으면 한다”며 “그 부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이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같은 날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브리핑에서 “여전히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자동차 관세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는 일본이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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