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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5 01:40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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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총리·정당 국정 운영 위헌군통수권·인사권 그대로구속 시 옥중 업무 가능성여전한 추가 계엄 리스크경제·외교 불확실성 지속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소위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목적을 두고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향한 ‘경고성’ 행위로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
내란죄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옹호한 YTN과 KBS 라디오 진행자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YTN라디오 ‘뉴스파이팅’을 진행하는 배승희 변호사는 12일 방송에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저는 금요일인 내일 여러분과 마지막 방송으로 뵙게 될 것 같다”고 했다.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상계엄에) 위법이 없다”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더 보이지 않았나”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 대로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며 “대통령은 무릎 꿇고 죽느니 서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계엄을) 얘기한 것”이라고도 했다.KBS라디오 ‘전격시사’를 진행하는 시사평론가 고성국씨도 오는 13일을 마지막 방송으로 하차한다. 고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윤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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