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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 및 탈당 조치를 위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 나올 것이라 예상을 전혀 못했다”며 “그 담화를 보고 당의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그 점이 더욱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탄핵 절차로서의 대통령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것이다.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
부동산 시장의 주택공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를 기존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렸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인허가·약정 기준)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았다.여기에 정부추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로, 예년(평균 3만8000가구)에 비해 많다.정부는 신속하게 입주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아파트까지 본격 공급하면 당장의 공급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박상우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을 비롯해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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