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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7 09:18 조회 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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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탄핵 정국이 시작되고 대내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가 재조명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환율과 주가가 출렁였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당시는 반도체 경기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해 수출 경기가 괜찮았고, 외국인 수급도 안정적이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 전망마저 어두운 현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의미다.경향신문은 5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추진의 단초가 됐던 2016년 10월24일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 그해 12월1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등 3개 시기로 나눠 분석했다.분석 결과, 코스피 지수는 태블릿PC 보도일(2047.74포인트)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특검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11월2일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이 무너졌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간 ...
해병대 예비역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게 둘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보수 궤멸을 피하려 한다면 누구보다 앞서 윤석열의 탄핵과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의 뜻을 모르고 탄핵을 계속 반대하면 결국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한동훈·추경호에게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내란동조자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빼돌리고 있다”며 “정권이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해병대 가족이 항의의 뜻으로 삭발하기도 했다. 부모·본인·자녀까지 3대가 해병대 출신인 김영우씨(57·해병 579기)와 부인 윤계숙씨였다. 김씨는 삭발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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