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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그간 계엄 준비 의혹을 부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과거 계엄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겉으론 “계엄은 불가능하다”면서 실제론 비밀리에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는 향후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야 할 핵심 이슈다.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 다음에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당시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나”라며 “우리 군도 따르겠나.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왜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대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연대회의 측은 “윤 대통령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헌법과 공화국의 정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스스로가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수방사·특전사 등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1980년 5월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이 추진한 군사반란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이들은 “군사독재의 폭압을 뚫고 만든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또 하나의 군사반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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