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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8 01:03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초반부터 교육부가 배정심사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배정심사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신 회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야당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심사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했다.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배정심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 파기를 언제 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심사위가 운영된 기간 중에 ...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부당 지원 행위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제재했던 사례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으로 최장기간 이뤄진 것이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판단을 부인하며 소송 등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년8개월 동안 프레시원에 221명을 파견하고 약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167억원, 지원을 받은 프레시원에는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약 35조원 규모(2021년 기준)로 추정되는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은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전체 85%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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