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은 마은혁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졌다. ‘리더십 공백’으로 정상 간 담판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상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다고 7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국별관세(상호관세) 조치를 비롯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 본부장은 지난달 14일에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미국에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면제가 어렵다면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관위원장(위원장)은 10일 출마자 규모에 대해 “10명 안팎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비분강개해서 나라를 위해 내 몸을 던지겠다는 분들이 나서시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옛말에 난세의 영웅 난다고 이렇게 어지러울 듯할 때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당 체제에서 어느 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건 큰 책임을 기피(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당 대선경선 선관위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안 중 하나로 1차 컷오프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컷오프에서 2명으로 남겨 본경선을 결선 형태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했다. 1차 컷오프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2차 컷오프와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하는 안이 거론된다.황 위원장은 2인 결선 형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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