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ٳ��뱸����Դϱ�? > 공지사항

�ٳ��뱸����Դϱ�? 지난해 11월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689만㎡(208만 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석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21만㎡ 면적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 내 집)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창고, 텃밭, 비닐하우스, 화훼 판매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깜짝 놀랐죠.” 지난 8일 만난 이세연씨(69)가 얼굴을 마른세수 하듯 연신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씨는 태어나 평생을 송동마을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까지 17대에 걸쳐 마을을 지켜왔다. 그는 17대 종손이다. 서초구청은 1996년 12월 이씨 집안에 ‘자랑스런 서초 토박이’ 증서를 전달했다. 1540년부터 1996년까지 450여년간 대대로 이곳을 살아왔다는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씨는 집 거실 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검찰이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구속 상태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이번주 기소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전까지 ‘노상원 수첩’과 ‘경찰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과 기소를 앞둔 김 전 대령은 민간인 신분이다.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실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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