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찬 바람이 불면 제맛을 내는 꼬막은 전남 남해안의 갯벌이 최대 산지다. 특히 꼬막 중에서도 새꼬막은 100% 전남의 여자만과 득량만 갯벌에서 양식된다. 하지만 올해는 쫄깃한 꼬막을 맛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본격적인 꼬막채취가 시작됐지만 어민들이 끌어올리는 그물에는 ‘빈 껍데기’만 올라오고 있다. 축구장 3150개에 달하는 양식장에서 새꼬막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4일 전남도의 ‘양식 수산물 고수온 피해’ 집계를 보면 올해 전남지역 새꼬막 양식장 3400㏊에서 꼬막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남 전체 새꼬막 양식장(9656㏊)의 35.2%나 차지하는 규모이다.꼬막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된다. 지난해 전남의 새꼬막 생산량은 4844t이다.올해는 빈 껍데기만 올라오는 꼬막 양식장이 많다. 여자만이 있는 여수에서는 3362㏊의 새꼬막 양식장의 절반이 넘는 1756㏊에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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