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 공지사항

명지피부과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현재까지 전국 1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 인사, 독재 정권을 옹호한 서술로 논란을 일으켰던 교과서가 정규 교육 체제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해석된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내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2084곳 중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2를 고른 학교는 경기 소재 고등학교 한 곳뿐이었다. 한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10곳은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일반 공·사립 고등학교 채택률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교과서 채택을 논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도 그간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해 결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학교로 분류되는 대안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학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은 인천공항 유명 연예인 전용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에 백지화했다.인천공항공사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인천공항 유명 연예인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철회한다고 27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다중밀집 상황 때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혼잡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명 연예인이 별도의 전용 출입문을 통해 출국하도록 하려 했으나,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공항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연예 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 테니 이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손흥민 선수 등 스포츠 스타는 제외했다. 이에 연예인만 특별 대우한다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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