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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맨손 조개 채취 등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내년 초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비어업인)의 해루질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 면적은 1976㎢이다. 해수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해루질은 갯벌이나 물이 빠진 얕은 바다에서 조개, 낙지, 전복 등을 맨손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취미로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하던 40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11번째로 이스라엘을 찾아 휴전을 압박했으나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블링컨 장관이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자 곧바로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확대했다.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포위 공격도 강화되고 있다.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블링컨 장관이 떠난 후 개전 이후 레바논에 가장 광범위한 대피령을 발령하고 남부 도시 티레를 공습했다. 티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로마 유적지가 있는 고대 항구도시다. 이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시에는 전쟁 전 약 12만5000명이 거주했으나,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후 최근 몇 주간 많은 이들이 피란길에 오르면서 현재는 약 1만5000여명만 남아 있다.BBC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로마 유적지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인구 밀집지역에 공습으로 인한 검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