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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이날 45개에 이르는 법률안과 규칙개정안을 두고 대체토론 등을 벌인 뒤 법률안 6건과 규칙개정안 1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표결 방침에 반발하며 퇴장해 안건 처리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소위는 이날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 원내수석은 “현행법은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권위를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무모한 관종정치”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 지도부가 정책 추진을 할 때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고 국민 앞에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기만 돋보이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철부지 불장난”이라며 “되지도 않는 혼자만의 대권놀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전야가 그랬다”며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오기 싸움이 정국을 파탄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디 자중하고 힘을 합쳐 정상적인 여당,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한 번 갇히면 그건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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