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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총리·정당 국정 운영 위헌군통수권·인사권 그대로구속 시 옥중 업무 가능성여전한 추가 계엄 리스크경제·외교 불확실성 지속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소위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레이 국장은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레이 국장은 이날 FBI 직원들에게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시작 전 물러나는 것이 FBI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사임하는 것이 “FBI의 업무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강화하고, FBI가 혼란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FBI국장의 임기는 10년으로,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임명된 레이 국장은 퇴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다. 하지만 트럼프 첫 재임기 때의 기밀문서 반출 의혹 수사를 위해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 등을 벌인 이후로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눈 밖에 났다.급기야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대행 비서실장을 차기 FBI국장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레이 국장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22명도 찬성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2명이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포함됐다.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전전날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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