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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 의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였다.이 대표는 이어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우울증은 없지만, 우울증 약 A를 처방받아보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켜고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정신질환’→ ‘우울’ 순으로 보기를 클릭하자 ‘우울 진료비 평균 6300원’이라는 홍보문구와 함께 진료 가능한 의사 리스트가 떴다. 한 가정의학과 의원이 5분 안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 클릭하고, 짧게 증상을 적었다. ‘기운이 없고 마음이 답답.’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한 의사가 증상을 물었다.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예전에 A라는 약 먹어봤는데 괜찮았으니, 처방해주세요”라고 거짓으로 증상을 말했다. 의사는 임신가능성과 약 알레르기 여부를 묻고 바로 처방을 해줬다. 다른 약 복용여부나 자세한 증상 확인은 없었다. 전화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분40초였다.‘약 자판기’처럼 쓰이는 비대면 진료 앱기자가 지난 18일 이용해본 비대면 진료 앱은 ‘만능 약 자판기’ 같았다. 대면으로 병원을 찾을 때 증상에 맞는 병원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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