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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7 19:03 조회 19회 댓글 0건본문
유치원 공립 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전 의원은 2021년 시의원 당시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한 유치원장으로부터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유치원 매입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항목별 점수 등 결과를 유출하고 사업 선정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최 전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피해, 1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30일 자수했다.최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직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시의원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국가에 경사가 났다. 지난달 체코에서 24조원 규모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참에 원전 생태계 부활에 온 힘을 가할 태세다. 이 국가 잔치가 아직 수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이 되었을 뿐인 시점에 열렸다는 것, 건설 금액이 프랑스 반값에 불과해 나중에는 오히려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였지만, 최종 수주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20조원 규모라며 떠들썩했던 UAE 원전은 납품 비리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최소 40억원 이상 지연 보상금을 물었다.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수주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과거의 교훈이다.정부는 체코 수출의 무용담을 통해 한국의 핵 정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원전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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