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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24 18:2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고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의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해경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2심에서 임군의 구조를 지연시킨 해경 간부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염기창)는 21일 임군 유족이 정부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0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임군의 어머니인 전인숙 씨가 직접 출석했다. 피고 중에선 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만 법정에 나왔다.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들 주장처럼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소방헬기를 지원 요청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헬기를 요청했느냐” “희망이 ...
[주간경향] “과도하게 세력 규합에 집중하다 보면 정당정치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노조를 비난한) 전윤철 선대위원장이나 퇴행적 언론인들, 이런 여러 (영입) 사례를 보면 다수의 약자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2017년 3월 13일)”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문재인 후보 측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이같이 비판했다. 그로부터 8년,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가 된 이 후보의 인식은 크게 달라진 듯 보인다. 과거 용산 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 폭탄 테러’에 빗댄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의 민주당 선대위 합류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2일 “지금 국민의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순수하거나 아무 흠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국민의 다양한 의사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어쨌든 저희로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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