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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설까.“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구성된 탄핵소추위원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소송대리인단을 늦어도 20일까지 구성해 탄핵심판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추단은 “우선 탄핵안에 대한 윤 대통령 답변서가 중요하다”며 그 내용과 제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소추단은 구성 뒤 첫 회의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사진)을 단장으로 한 소추단 구성을 마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측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송대리인단 등 실무진을 꾸리는 사안과, 위원들 간의 역할 배분 등이 논의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소송대리인단을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우 의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상 소추단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리...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은 우리의 행복지수, 건강(수명), 경제 상황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나는 판단력과 분별력의 신장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작금의 국가 위기 상황도 국가 지도자급인 사람들의 판단력과 분별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번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학벌이 좋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벌 줄 사람들을 선택하며 무소불위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사들 가운데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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