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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그림 투표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cm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인 이정은씨는 최근 이슈가 된 학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을 보고 “너무 허술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에 스마트워치 등 착용형 기기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규제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반면 서울 노원구에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정모씨는 “학교에서 일과 중엔 스마트폰을 걷어가지만 강제가 아니어서 관리가 어렵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기기인 디벗조차도 버그를 어떻게 뚫으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등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교 내 스마트기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학내 스마트폰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강제로 못 쓰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찾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옆 도림로는 낯설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북적이고 차량 경적 소리로 시끄러웠던 곳인데 이날은 지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되레 한산한 느낌이었었다. 관광객으로 시끌벅적 해야 할 닭 날개구이 좌판 앞에도 사람이 없었다. 손님이 없으니 상인들도 옆자리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지난 2월20일 경찰청이 범죄예방 목적으로 시·도청에 기동순찰대를 신설했다. 서울경찰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대 총 388명을 기동순찰대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기동순찰대의 활약은 특히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12일 대림동 속옷 가게에 차린 불법 담배 공장을 적발하고, 9월엔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약류 ‘정통편’ 판매자를 붙잡기도 했다.이날 대림동에서 만난 주민들은 기동순찰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든든하다’와 ‘생업에 방해된다’로 엇갈렸다. 이곳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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