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실효 통보…전교조 반발 > 공지사항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지난 2021년 전임 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정치적 입지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신 교육감은 2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이어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 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나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 7월15일 이 협약을 한차례 갱신한 바 있다.강원도교육청은 유효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1...
새 차도 몇 년 타면 고칠 곳이 생긴다. 관리를 잘하면 그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리할 곳이 늘어난다.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제도나 특정한 시점의 사회적 필요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다. 세월이 흘러 필요와 조건이 달라지면 그 제도는 처음처럼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자동차처럼 제도도 고쳐가며 쓰든지 폐기해야 한다.영조는 세금 개혁인 균역법을 실시했지만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재위 17년째인 1741년에 관료제도 개혁 ‘이조낭선이혁절목(吏曹郞選釐革節目)’을 반포했다. 절목(節目)이란 법률, 혹은 규정이다. 이조(吏曹)는 이조, 병조, 형조 등 6조의 이조를 말한다. 낭선(郞選)은 ‘낭관(郎官)의 선발’을 말하고 이혁(釐革)은 개혁한다는 뜻이다. 법령의 명칭을 풀이하면, ‘이조 낭관의 선발 제도를 개혁하는 법령’이라는 뜻이다.이조 낭관은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의 통칭이다. 조선 왕조는 문관이 무관보다...
중국 반간첩법 제정 이후 처벌 사례가 가장 많이 알려진 집단은 일본인이다. 간첩 혐의를 받고 구금된 일본인 석방 문제는 중·일관계의 현안 중 하나이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2014년 반간첩죄가 시행된 이후 최소 17명의 일본인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대부분 학자이거나 기업인들이다. 17명 중 6명은 형기를 마치고 나서야 귀국했다. 5명은 형기 도중 석방돼 귀국했다. 1명은 복역 중 병으로 사망했다.아직 석방되지 않은 5명 중 3명이 복역 중이며 나머지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장 최근 기소된 이는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중국 현지 법인 간부이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20년 이상 주재원으로 근무했으며 과거 중국일본상회 부회장을 맡았다. 중국은 2023년 3월 이 남성을 구속하고 지난 3월 기소 여부를 심사한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기소는 지난 8월 확인됐다.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후난성에서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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