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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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1 00:27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계절노동자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30일 한국인 브로커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야 할 한국의 계절노동자제도가 브로커에 의해 좌우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기 안성시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3명과 인권단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선정·송출·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법무부가 계절노동자제도를 운용해 브로커에 의한 인신매매까지 발생했다”며 현행 계절노동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소장과 기자회견 발언을 종합하면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경기 안성시 관계자 행세를 하며 계절노동자 모집·선발 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내 입국 뒤 관리 감독도 도맡으며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A씨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만5000페소(한...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경찰이 “범죄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우 본부장은 살해의 방식을 ‘방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아가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의 대상이 된다. 분만 이후의 태아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살아서 출생한 태아를 병원에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 등 의료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을 뿐 아니라, 기타 사건 경위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찰은 살인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우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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