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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8 08:33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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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케이스2 더불어민주당이 뉴라이트 계열로 지목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광복회는 전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 행사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광복절이 말 그대로 ‘두 쪽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김 관장 임명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에 앞서 광복절 경축식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 중앙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이라도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한다면...
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세대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하지만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3번의 세법개정안에서 기준연도 대비 5년간 총 8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고,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소득에 집중됐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율 개편에 따른 감세액 중 약 70%가 상위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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