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2 > 공지사항

프리다이빙2 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세대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하지만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3번의 세법개정안에서 기준연도 대비 5년간 총 8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고,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소득에 집중됐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율 개편에 따른 감세액 중 약 70%가 상위 0.01%...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이 기간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다음 경찰에 재이첩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이 벌어진 시기다.공수처는 그간 법원에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는 조회 대상 통신 기간을 좁히고 혐의 내용 등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 일부는 박 대령의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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