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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휴순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등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사기범죄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는 축소했다. 양형위는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저서에서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를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근거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안 내정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학교·언론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든 사례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것이었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안 내정자는 지난 6월 출간한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서 “20년 이상 ‘동성애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온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모 교수를 동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은 물론 다른 교수 등이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으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교수의 징계 사유는 동성애 비판이 아니라 성희롱 발언이었다. 2019년 이 교수는 강의에서 “여성 성기의 경우엔 ...
박훈정 감독이 14일 공개된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폭군>으로 돌아왔다. 주로 영화를 연출해왔지만 처음으로 드라마 연출에 도전했다. 영화 <마녀>(2018)와 <마녀 2>(2022)의 세계관을 잇는 작품이다. 인간을 초인 병기로 만드는 ‘폭군’ 프로젝트를 둘러싼 싸움을 다뤘다.국가정보원 내부 비밀조직 수장인 최 국장(김선호)은 ‘폭군’ 샘플을 국정원 지도부에 빼앗긴다. 국정원에서 쫓겨났던 연모용(무진성)은 금고 기술자 채자경에게 샘플 탈취 임무를 부탁하지만 채자경(조윤수)이 샘플 가방을 손에 넣는 순간 배신한다. 미국 정보기관 간부 폴(김강우)도 직접 나서 샘플 가방을 추적한다. 최 국장이 고용한 국정원 퇴직 요원 임상(차승원)은 채자경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는다.<폭군>에서 임상을 연기한 차승원(54)은 이날 기자와 만나 “<폭군>의 관전 포인트는 박훈정 감독만의 독특한 액션 장면”이라고 말했다. 임상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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