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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강압적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 상황이 엄중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선포, 시행돼야 하며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경기도는 13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15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났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현재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인천과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에 총 15곳이다.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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