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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8 20:24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영업점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정황에 관해 근로감독을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쿠팡CLS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서브허브(1차 물류거점), 캠프(2차 물류거점), 외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진행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브허브와 캠프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대상 절반인 41개소에서 9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재 지연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34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기초노동질서 분야는 ‘...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신형 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추정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바위섬 ‘알섬’ 방향으로 250여㎞를 날았다.북한은 이날 신형 미사일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RBM(사거리 300㎞~1000㎞)의 추진체(엔진)를 썼지만,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북한이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계시에는 포탄과 탄두를 생산하는 강계트랙터종합공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등 군수공장이 있다. 지난해 7월 말 압록강 일대 폭우로 강계 지역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 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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