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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9 10:47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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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곽 사령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전자·통신업종 출하액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고가 차량 판매 호조로 자동차 출하액은 큰 폭으로 뛰며 전자·통신을 처음으로 앞질렀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8000억원(2.5%) 감소했다. 2022년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던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년 만에 다시 뒷걸음칠 친 것이다.사업체당 출하액은 272억원으로 전년보다 7억원(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 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671조2000억원) 역시 전년보다 7.4%(53조5000억원) 뒷걸음질 쳤다.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 출하액은 2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원(15.9%) 줄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액(113조3000억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중심제가 과연 우리 국가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의 차기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각제 등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시간끌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첫 상견례를 하며 “이번까지 세 번의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제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또 상생과 협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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