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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2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식민지배 원천무효) 정책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민족적 세력”이라며 그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김 관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관장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김 관장의 발언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준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헌법 서문에서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작년보다 매출 4.7% 증가…영업이익 6.5% 감소에도 이익률 8%대 달성주요국 내수 부진 등 위기, 인도 증시 상장·글로벌 수소동맹 강화로 돌파전기차 수요 정체 속 테슬라는 ‘호실적’…5분기 만에 영업이익 상승 반전현대자동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나마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호실적에 힘입어 매출이 3분기 기준 최대 성적을 기록하면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조9283억원, 3조580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8.3%였다.애초 현대차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됐다. 하지만 북미 특화 차량인 그랜드 싼타페에 대한 보증 연장 조치로 3200억원가량의 충당부채가 반영되면서 이러한 전망은 빗나갔다. 현대차는 “충당 부채를 제외하면...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이런 행정 지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지적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은 의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임신 수주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미프진)’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최대 6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여성의 몸에도 안전한 사용 가능 주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법률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연동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더구나 지금은 낙태죄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식약처가 허가 사항을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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