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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주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앞서 리 코우칭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양호한 기초 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것이 관행이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기소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라며 사태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필수적”이라며 “특검 및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