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2024년 12월3일 밤, 부산에서 일 보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접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은 내게 실소와 공포를 동시에 안겨줬다. 도착하는 대로 여의도로 가야 하나, 달리는 기차 안에서 생각이 많았지만 여러 사정상 일단 집으로 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마 나처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힘든 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 시간 이후에 드러났듯이 이것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의 쿠데타였으며,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이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과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 자체가 사법 쿠데타였는데, 아예 ‘귀찮은’ 법적 절차를 내던지고 국가폭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다.19세기 말 조선에서는 내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500년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민중을 지배했단 사실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한데, 결국 그 하중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된 ...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이주노동자가 일하던 중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와 업체 이모 대표, 김모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인선이엔티는 건설업체 아이에스동서의 계열사로 경기 고양시 등에서 건설업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예멘 출신인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10시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선이엔티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 컨베이어벨트 부근의 흙을 치우다가 작동 중이던 컨베이어벨트 측면부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급히 다리를 뺐지만 오른쪽 다리가 무릎 위까지 절단됐다. 당시 작업 현장에서 혼자 일하던 A씨는 방치돼 있다가 굴삭기 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2017년 7월 학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고 대신 인도적체류허가...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은 오는 24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7일 전에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안이 ‘이상적 시나리오’로 거론된다.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