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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 제한을 풀었던 교육부의 움직임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비리 전력이 있는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비리전력자가 포함된 협의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한다.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리 사학의 이사 추천권을 확대한 뒤 발의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30%에 육박했다. 월 최대 1만원 안팎의 이자도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빚 상환 여력이 눈에 띄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15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2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잔액은 477억원에 달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시행 첫해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뒤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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