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집회’ 변희재, 대법서 벌금형 집유 ‘확정’ > 공지사항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변 대표는 2020년 2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도심집회 금지했음에도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5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어 집회 제한·금지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변 대표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2심 재판부는 변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고, 2심은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는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광화문 광장 등에 현수막, 입간판을 통해 집회 금지 통보를 적법하게 했다”며 “다만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 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6.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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