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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줄어든다?···사업주 80% “변동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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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8 22:0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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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5년동안 34%에서 10%로 줄었다.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발간자료를 보면,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최임위는 이 자료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했다. 최임위가 활용한 자료들은 최저임금이 고시된 뒤 민간에 공개된다.연구진은 지난해 11월~12월 저임금 노동자(최저임금 1.5배 이하)를 고용한 사업체 3070개소와 노동자 55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사업주 79.9%가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오른 시급 9620원이었다.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에 변동...
코로나19 유행세가 계속되면서 치료제 부족 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가 치료제 추가 공급 등 대응에 나섰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가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중환자나 응급환자 치료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유행 상황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해 8월 2주차에 정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7월 3주차에 226명이던 입원환자 수는 4주 만에 1357명으로 6배나 늘었다.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는 6월 2240명에서 7월 1만1627명으로 약 5.2배 늘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 여름철에도 유행했으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하면 8월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약국의 치료제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6월 4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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