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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9 03:37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뒤 과태료를 부과한 비율이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노동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641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를 적발했다.지역별로는 서울 1878곳, 부산 756곳, 대구 635곳, 인천 785곳, 광주 407곳, 대전 360곳, 울산 321곳, 세종 67곳, 경기 3720곳, 강원 420곳, 충북 427곳, 충남 594곳, 전북 514곳, 전남 653곳, 경북 788곳, 경남 1110곳, 제주 206곳 등이다.적발된 1만3641곳 중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곳(1.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마저도 수시 점검으로 부과한 건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불참하는 것은 박병석 전 의장이 2021년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광복회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도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 역사관 논란으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와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 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광복 79주년 및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역 의원들과 함께 경축식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장실은 경축식에 참석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과 대일 굴욕 외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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