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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9 03:12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반발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김 전 지사 복권 논란이 커지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농단 연루자 등 자신이 수사했던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란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뒀다. 하지만 야권 분열을 위해 던진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는 의도와 달리 여러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한 갈등의 재발, 전통 보수층의 이탈, ‘김 전 지사 키우기’ 등이 대표적이다.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한 사면·복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김 전 지사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면서 묻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정치권 인물들 중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인물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원장,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될지 주목된다.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8월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 신속히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민생법안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28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전 10시엔 국회 사무처, 인권위 업무보고와 질의, 오후 2시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3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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