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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내란 수괴’ 윤석열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야당 경고를 위한 ‘통치행위’였다는 망발을 내놨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망상 수준의 극단적 방탄 행태도 보였다. 지난 7일 110초짜리 사과 담화 닷새 만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돌변한 것이다. 한 줌도 안 될 극우 지지자를 믿고 70%가 넘는 탄핵 민심에 맞서 ‘내전 선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내란 수괴의 재범 위험성을 똑똑히 목격했다. 한시라도 빨리 권좌에서 내려와 체포돼야 하는 이유를 윤석열 스스로 증명했다.윤석열은 29분 담화 내내 들어주기 고통스러울 정도의 억지와 거짓말로 일관했다. 3일 비상계엄 선포문을 다시 읽어 내려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엄을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경고용 계엄’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내내 야당을 문제 삼아 분열을 선동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윤석열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과 감액 예산안 처리를 재차 근거로 들며 “반국가 세력” “헌정질서를 파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 기록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발언 기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관련 문서를 빨리 확보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혐의와 범죄 가담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계엄 발령에서부터 해제 때까지 생산된 정부 기록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각각 국방부·행안부·국가정보원·경찰청·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기록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 선포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등을 살피고, 기록물 본문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은 계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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