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에 ‘비화폰 서버’ 수사 차질 빚나 > 공지사항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재구성할 증거로 꼽히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김 차장 구속영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네 차례 신청한 끝에 청구됐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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