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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6 21:48 조회 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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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전문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500억원을 넘었지만, 2025년에는 2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인천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 사업에 25억43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해 317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관련 부서의 적정성 검토와 인천연구원의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8개 사업을 선정했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사업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시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하지만 내년 사업으로 선정된 8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주민 제안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가장 많은 10억원이 책정된 ‘인천시 도심항공교통(UAM)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은 인천시가 용역을 발주할 내용이다.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교육 시행(500만원),...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검찰이 지난 2일 불기소 처분 한 것에 대해 최재영 목사는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최 목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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