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올리자…자영업자들 “매장가·배달가 이원화해야” > 공지사항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최근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이 매장과 배달의 판매가격에 차등을 두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에 가격 이원화를 요구하고 있고, 본사에서 배달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린 경우도 있다.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이 촉발한 가격 차등화에 따라 외식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은 오는 22일부터 소속 자영업자들과 함께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가격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약 650명이다. 전체 자영업자 숫자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이를 계기로 매장과 배달 가격 차등화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음식점은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가격 인상은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모임에 소속된 대부분 자영업자가 참가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1만명에 육박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몬·위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따라서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64건(57.1%)보다 적었다. 이 수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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