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야당 “의대 증원 졸속, 회의록 파기는 위법” > 공지사항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의료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의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세가 집중됐다.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16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는 정부 측에서 교육부 장·차관,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출석했다. 교육계, 의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렀다.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면서 열리게 됐다.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
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하급심은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예약된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다. 이를 B경위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A씨가 고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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