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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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6 06:48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서울시는 12일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이들 수급자 가구 중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4500원, 2인 가구는 34만8700원, 3인 가구는 45만6900원, 4인 이상 가구는 59만9300원의 바우처를 받게 된다.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시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 시행한다.한파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한밤중 추위를 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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