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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국회는 쟁점 요소가 덜한 민생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의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의 자기자본만 갖추면 된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문턱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상향했다...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서대문 영천시장 인근 저층 주택밀집지역인 천연동 89-16 일대 등 3곳이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총 344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서울시는 19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모아타운은 소규모 저층 주거구역을 여러개로 묶어 통합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등 2곳의 관리계획(안)도 통과됐다.영천시장 뒤편에 위치한 천연동 모아타운(2만7287㎡)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노후건축물 비율이 8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45.8%에 이른다. 모아타운으로 재개발되면 현 352가구에서 154가구 늘어난 총 506가구(임대 125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천연동 모아타운 주변 일부 사유지 도로의 경우 기획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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