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회 금지 막아달라’는 본안소송 절반은 법원 판단 못받고 ‘각하’ > 공지사항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8일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
19일 EBS1에서 방송되는 <고향민국>에서는 충남 북서부에 있는 태안을 소개한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유명 해수욕장인 만리포 해수욕장은 요즘 ‘만리포니아’라고도 불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처럼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밀려온다며 서퍼들이 붙인 별명이다. 서퍼 형주씨, 성경씨는 이 해수욕장에 반해 아예 태안으로 귀촌을 했다. 형주씨는 “해 질 때 즐기는 서핑은 다시는 다른 데 못 갈 정도로 아름답다”고 말한다.만리포 해수욕장 끝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 있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렸던 고 민병갈 설립자가 만든 공간이다. 1만68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이 수목원에서는 요즘 화려하게 핀 수국, 연꽃을 볼 수 있다.2007년 12월 태안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다. 당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전국에서 1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내려와 태안 주민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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