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촉각 > 공지사항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관계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추석 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지난 13일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조사했다.남은 단계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검토다. 그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많이 거...
이케다 다카시(77)는 일본 도쿄도 고토구 모리시타 문화센터 경비원이다. 재작년 ‘신입’으로 입사했고, 매년 3월 1년씩 계약을 연장한다. 임금은 도쿄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만큼 받는다. 2인 교대근무로 오전조는 오전 8시~오후 3시30분, 오후조는 오후 3시30~오후 10시30분 일한다. 평균 주 4일 출근하는데, 연차가 쌓여도 별도 임금 인상은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상분 만큼 더 받는다. 소속은 고토구 문화센터와 계약을 맺은 경비인력 관리업체다. 경비 인력 관리업체 입찰 결과에 따라 소속사는 바뀌지만 고용은 연장된다.80세 넘어서도 구직…일손 부족에 수요 확대문화센터는 이케다의 세 번째 직장이다. 홋카이도 출신인 그는 1975년 도쿄로 넘어와 1977년 건축자재 제조업체에 입사한 뒤 2022년 75살까지 재직했다. 정년(60세) 이후에는 직책수당, 상여금, 보너스 등은 받지 않고 기본급만 받았다. 지난달 18일 모리시타 문화센터에서 만난 그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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