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증가 [단독]윤석열 정부 경찰·법원 모두 ‘집회 제한’ 늘었다···‘2중의 벽’에 처한 집회자유 > 공지사항

x 조회수 증가 1985년 이래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날에 한국여성대회 행진 집회를 해오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게서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행진 경로(서울 세종대로·종로·우정국로)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행진하면 퇴근 시간대와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경찰은 제한을 통고했다. 통상 평일 퇴근 시간대 행진을 포함한 집회신고서를 내왔어도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받지 않았던 단체로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여성단체연합은 법원에 경찰의 제한 통고를 취소해 달라는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박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의 집회 제한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함께 냈다.법원은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신에 퇴근 시간대를 피해 행진하라며 행진 시간을 오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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